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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2019/10/04


축산업의 위기

세계적으로 가축산업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두사육이 보편화되면서 가축질병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항생제가 남용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의 축산업 진출, 가성비 좋은 수입축산물의 대거유입 등 축산업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축산업의 공장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전염병등 잠재적인 수급불안요소들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축산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두사육이야말로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현대 축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화가 이제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축산농가들의 발목을 잡고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옥자 동물복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동물복지는 어떤 느낌일까요? 구제역, AI 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과 이를 막는 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살처분 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일반인은 없을겁니다. 케이지사육으로 대표되는 공장식 축산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 또한 '옥자' 등의 영화흥행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혜원 건국대학교 3R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은 "케이지나 스톨을 없애는 건 현재로선 불가능 하고, 현실가능한 동물복지를 준비해야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의 5대 자유를 명시하고 있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고픔,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3.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

5.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최근 동물복지 관련 논의는 원웰페어(One Welfare, 하나의 복지)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지와 동물복지 및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죠. 농장동물의 복지는 농가의 경제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농가의 경제력 향상되고, 정신적 건강이 확보되어야만 동물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농가의 권익은 서로 상충되는게 아니고, 5대 의무를 통해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주체인 농가도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원웰페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동물의 5대 자유에 기초해 동물복지 인증제를 2012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부터 시작한 동물복지 인증은 현재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오리, 염소 등 주요 축종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19년 10월 현재 245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인증제가 기반을 굳히려면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충남대학교가 지난 2014년 수행한 동물복지 축산 직불제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복지 농장은 일반 관행 농장에 비해 마리당 6~7만원을 시설투자비로 더 지출 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29조 3항은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엔 스마트 축산업이 동물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있는 여러 사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기도 하지요.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오는 2020년까지 동물복지 농장을 전체 농장의 8%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라면서 “그 이후엔 8%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농장의 보편적인 동물복지 수준을 올리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과장은 “현재 축산은 질병·냄새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농가들이 고령화돼 재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게 현실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축산이 부정적 인식을 심지 않으려면 동물복지가 축산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동물복지는 중요성에 비해 예산과 조직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일반대중들의 지지도 부족한 상태죠. 진정한 동물복지가 이루어지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안착시키기 위해선 우리 일반인과, 정부, 농가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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